현 보유세는 학예회 수준 586입법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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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ien Kim

 

-종부세 합산 배제 없어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발적 호구 인증하는 행위

-실질 보유세율 2% 넘는 현행 한국의 보유세는 세계 최고율의 가렴주구 수준

-작금의 임대가 폭등은 586 운동권 학예회 수준의 저열한 입법 홍수의 결과물

 

 

주택 임대 사업자의 핵심은 보유세다. 조정 지역 2주택부터 중과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어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호구임을 인증하는 행위다.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 대비 실질 보유세율은 메인 1주택은 지역이 어디든 가격이 얼마든 몇 주택을 가지고 있든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0.1% 수준이 적정하며, 2주택부터 부가적 주택에 대해서 아무리 중과하더라도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임대 소득세와의 컴비네이션으로 보유 비용이 임대 소득을 넘어 버려 시세 변동 리스크와 감가 상각비, 각종 부대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임대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누구에게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컴비네이션으로 보유 비용이 임대 소득을 넘어 버려 시세 변동 리스크와 감가 상각비, 각종 부대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임대 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누구에게도 없어진다.

 

현행 한국의 보유세는 서울의 쓸 만한 곳에 2주택을 가지는 순간부터 시세 대비 실질 보유세율이 2%를 훌쩍 넘어 세계 최고율의 가렴주구 수준이며, 3주택의 경우 아예 개념을 상실해 맥시멈 7%선이다.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 물건을 보유해 가면서 임대를 놓을 이유가 없고,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료로 보유세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준으로 올려야 비용을 줄인다.

 

작금의 임대가 폭등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취득-보유-양도세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등에 있어 전 방위적으로 K180의 힘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분풀이식으로 난사해댄 586 운동권 학예회 수준의 저열한 입법 홍수의 결과물이다.

 

요즘 전세대출도 사실상 완전히 말라붙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끊을 수 있다고 본다.

단, 그 전제조건이 있다. 어디에 집 몇채를 가지고 있든, 얼마짜리 집이든 따지지 않고 원하는 1채에 대해서는 DSR 70%를 적용, LTV 80~100%로 대출해줘서 주거지출을 월세로 비용화 할 것인가, 모기지로 자본화 할 것인가 각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당연히 실거주 따위 조건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원하는’ 1채인 이유는 개인마다 보유 자산 중 가장 가치있는 것에서 소득(DSR) 범위내 최대한 대출을 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 시골이라 거기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소득과 돈이 있어도 서울에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기회 박탈의 부조리다.

 

주택구입자금 LTV 80~100%는 선진국 모두가 국민들의 주거 선택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OECD 글로벌 스탠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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