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등기부에 나타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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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공원화 사업 진전 없었는데 왜 등기부의 ‘목적’에서 해당 사업 뺐는지 해명 필요

-우선주 배당금·투자금 지급 후 잔여 재산을 보통주에게 돌린 특혜조항 삽입은 배임 행위

-화천대유의 분양사업에 성남의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명백한 배임행위일 수밖에

 

 

‘성남의뜰’의 등기부를 보면 이상한 것이 나온다.

 

<성남의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년 7월 27일, 처음 법인 등기 시의 ‘목적’에는 아래와 같이 제1공단 및 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등기했다가, 2017년 5월 29일에 이 항목을 삭제하고 대장동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2017년 5월에는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기는커녕 삽도 제대로 못 뜬 데다가 그 재원도 아직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성남의뜰은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말이 된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이 제1공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스스로 자찬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누가 진행하는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성남의뜰은 별도로 책정해 놓았거나 충당 채무로 설정해 놓았는가? 성남의뜰이 제1공단 부지 매입은 완료했는가?

 

2020년말 성남의뜰 결산 보고서를 보면, 자산 3,877억3,900만 원, 부채 3,035억5,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841억8,700만 원인데, 이 중에 2021년 3월에 배당금으로 716억 원을 지출했으므로, 2021년 3월 현재의 순자산은 자본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125억8,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화천대유의 분양사업에 성남의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일 수밖에 없다.

 

성남의뜰은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로 이미 2,761억 원을 성남시에 납부했거나 제1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재무 상태 표로는 재고 자산 1,585억 원을 포함하여 자산이 3,877억 원이 있기는 하다. 부채 부문에서 기타 지급 채무 1,662억 원, 계약 부채 1,20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찌되었든, 2017년 5월이면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진전이 없었는데 왜 등기부의 ‘목적’에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27일의 등기 시의 내용>

이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및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의 성남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의 시행

 

<2017년 5월 29일 위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2017년 6월 8일에 등기한 내용>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의 시행.

 

다음으로 등기부에 나타난 성남의뜰의 이상한 행위다.

 

당초 성남의뜰은 청산 시의 잔여 재산 분배를 일종 우선 주주와 이종 우선주의 배당금과 투자금을 우선 보장한다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2019년 2월 14일, 일종 우선주와 이종 우선주의 배당금과 투자금이 지급되고 난 후의 잔여 재산은 보통주에게 모두 돌아가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민간 투자자인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1호~7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를 결정한 성남의뜰의 이사들은 배임 행위를 한 것이다. 성남개발공사나 성남시도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히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밝혀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등기 내용 >

4) 회사 청산 시 잔여 재산을 최우선으로 일종 우선주의 액면 금액 및 일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일종 우선주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으로 지급된 누적 배당금의 합계액이 금 1,82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된 금원을 의미함)의 합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일종 우선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2019년 2월 14일 변경, 2019년 2월 28일 등기한 내용>

4. 회사 청산 시 잔여 재산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1) 최우선으로 일종 우선주주의 액면 금액 및 일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일종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으로 지급된 누적 배당 금액의 합계액이 금 1,822억 원(단, 본 사업의 공동 주택 용지 A10 블록의 매각 대금이 금 1,82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 1,822억 원에 그 초과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함)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된 금원을 의미함)의 합계액에 이를 데까지의 금액을 일종 우선주주에게 분배한다.

 

2) 위 1)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 재산으로 이종 우선주주의 액면 금액 및 이종 우선주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이종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으로 지급된 누적 배당금의 합계액이 액면 금액 때까지의 금액을 이종 우선주에 대하여 분배한다.

 

3) 위 10 및 2)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 재산으로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감사 보고서에도 성남의뜰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화천대유가 B1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성남의뜰이 소유한 신흥동(제1 공단) 소재의 용지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왜 화천대유를 위해 성남의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가? 화천대유가 B1 블럭에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것은 화천대유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그 수익이 성남의뜰로 한 푼도 귀속되지 않고 화천대유의 몫이 되는데 왜 성남의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느냐 말이다.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이다. 아래는 해당 부문이 나오는 성남의뜰 감사 보고서 내용이다.

 

“8.4 당사의 재고 자산 중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소재 용지를 신탁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제1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845억)가 B1 블럭 건설 용지의 매수자인 (주)화천대유자산관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소재 A9와 A10 블럭 건설 용지를 신탁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제1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212억)가 해당 건설 용지의 매수자인 LH주택공사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19 참조).”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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