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되어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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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

 

-코로나 큰 희생 없이 넘기는 건 정부시책 잘 따른 국민과 실력있고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

-완벽하게 종식될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 생활. 더이상 통제생활 견디기 힘들어졌다

-국민·의료진 치하하고, 자영업자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정책 집행에 전문가 의견 들어야

 

 

일본이 10월 1일자로 코로나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로 들어갔다.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률 71% 정도이고,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60%이다. 완료율이 6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어 8월에 확진자가 2만5천 명 정도까지 나오다가 이제는 하루 1천5백 명 정도로 줄었다. 하루 사망자는 최근 4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확진자가 하루 2천5백 명 정도까지 증가했지만 더 늘지는 않고 있고 하루 사망자도 10명 정도이다. 일본의 인구가 1억2천만 명 정도이니 확진자는 인구 대비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사망자는 일본의 60% 정도라고 볼 수 있다. 1차 접종률은 77% 정도이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50%를 넘겼다. 일본보다 1차 접종률은 높고 2차 접종률은 10% 낮다. 최근 하루에 50만 명 이상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니 2주면 일본처럼 60% 접종이 완료되고, 한 달이 지나면 최소 70% 이상 될 것이다.

인구가 우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4천7백만 명인 스페인은 1차 접종률이 81%,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은 78%이다. 8월말 1차 접종률 80%, 2차 접종률 70% 정도일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쳤는데, 5천 명이 넘던 확진자가 2천5백 명 정도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15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새로 감염되는 사람 숫자가 회복되는 사람 숫자보다 적으면, 즉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적으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한 달 뒤면 스페인이 위드코로나로 진입한 접종 완료율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스페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걸리는 사람이 많고, 특히 노인들은 다시 걸려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망자는 대부분 노인층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여전히 실내 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쓴다고 한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할 때이다. 1년 8개월 이상 지났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통제되는 생활을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보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1백만 명당 사망자 수가 49명으로, 일본의 140명에 비하면 1/3 정도이고, 미국의 2,150명, 영국의 2천 명, 프랑스의 1,700여 명, 독일의 1,100여 명에 비하면 1/20에서 1/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는 5명인 뉴질랜드, 35명인 타이완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큰 희생 없이 넘기는 것은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국민들과 실력 있고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들을 불신하고 적대하는 정책으로 의료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뉴질랜드나 타이완 정도로 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초에 의사협회가 주장하던 바대로 일찍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를 일찍 시작했으면 뉴질랜드처럼 큰 피해 없이 코로나 시기를 넘길 수 있었다. 백신을 빨리 구매했더라면 몇 개월 더 빨리 위드코로나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많았고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할 때이다. 1년 8개월 이상 지났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통제되는 생활을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힘들다.

코로나를 잘 견뎌낸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치하하고 많이 희생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비전문가의 즉흥적인 인기 위주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여러 번의 섣부른 코로나 종식 선언과 짧고 굵게 한다는 2주 연장 결정이 몇 개월을 이어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매표용 재난 지원금 지급이 여러 번 있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고기 사 먹을 돈밖에 되지 않았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줘야 할 돈이었다. 혹은 그 돈으로 백신 개발 성공 여부 예측에 실패할 수 있더라도 백신을 미리 사 두었더라면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의 자유를 줄 수 있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국민들이 고생한다. 전문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없는 얄팍한 조삼모사만 잘하는 지도자를 뽑아놓은 국민들 스스로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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