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압박 속 아파트 공급 숨통 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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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ien Kim

 

-서울 요지에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 방 3개 아파트 공급은 가뭄에 콩 나듯

-반시장적 규제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파트 공급 숨통을 터보려는 시행자들 자구 노력 증가

-청약통장 청약가점제 적용 않고 누구에게나 100% 추첨 기회. 취득·보유세 없는 신세계

 

 

분양가를 억눌러 장기간 무주택으로 주거 관련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남들의 세금에 무임 승차해 온 청약 가점제 고가점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무위험 관제 차익을 안겨 주고, 시행자의 사업성을 없애 버리면 아파트 공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야 할 서울 요지들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워 시장 가격대로 팔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난개발되어 난립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 3개 아파트 공급은 가뭄에 콩 나듯인 실정이다. 3룸 아파트 1천 개를 지을 땅에 원룸/투룸 3천 개를 지으면 주택 공급 호수는 어쨌든 늘어나니 정부의 공급 실적 통계 조작에도 좋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자가 손해를 안 보고 정당한 이익을 거두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일단 민간 임대로 굴린 후 시장가대로 분양 전환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이 그렇게 임대 후 분양을 택했는데 둘 다 하이엔드급이라 일반인들의 관심 밖 문제였다.

 

정권의 반시장적 규제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파트 공급의 숨통을 터 보려는 시행자들의 자구적 노력이 벌어지는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일반인들도 수요할 만한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에서도 민간 임대 주택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 즉 임차권에 매수 전환 콜 옵션을 부가해 주는 형태로 정권의 반시장적 규제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파트 공급의 숨통을 터 보려는 시행자들의 자구적 노력이 벌어지는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 임대이므로 당연히 청약 통장이니 청약 가점제 따위의 타 선진국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쓰레기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든 열린 100% 추첨 기회가 있다. 임차권이므로 취득세도 보유세도 없으니 민간 섹터에서 돌아야 할 돈을 권력이 임의로 강탈 착취하지 못하는 신세계다.

 

물론 이런 틈새 공급 수단도 입법 발의를 운동권 학생회 장기 자랑하듯 조변석개 수준으로 난사해대는 K180 집권당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면 언제든 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싹트던 공급 옵션 하나를 또 날려 버리는 셈이 될 것이고, 그만큼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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