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존속과 김대중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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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굶어죽던 북한에 ‘생명수’ 제공. 핵무기도 그 결과인 것 아닌가

김대중의 대북정책은 치적일까, 반역일까. 20여 년 흘렀지만 그 평가와 판단은 양극단

-문 정권이 북한에 어떤 짓 할지 모르는 국민 거의 없어. 결국 답은 정권 교체일 수밖에

 

 

[양상훈 칼럼]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북한의 김일성 세습 정권은 진즉에 소멸되어야 할 집단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이 인류 발전 과정의 최대 저해 요소라는 심판과 함께 몰락할 적에 함께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리고는 지금껏 ‘지구촌의 망나니(wicked creature of global village)’로 못된 짓만 골라하면서 이를 통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김일성 세습 정권의 북한을 오늘날까지 지탱시켜 준 근원에 대해 말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양반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만큼 양극단적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김정은까지를 포함해 북한의 세습 정권을 영위케 해 준 장본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운위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2000년 당시 4억5천만 달러라면 실로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을 김대중 씨는 단지 김정일과의 이른바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해 북쪽에 건넸다. 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액수가 4억5천만 달러지만, 그 두 배 정도는 줬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2000년 김대중 씨는 4억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쪽에 건넸다.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던 북한의 김정일에게 이 돈은 거의 ‘생명수’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의 골칫거리인 북한의 핵무기도 상당 부분 이 돈으로 개발됐다는 게 정설이다. 김대중 씨는 생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적에 대해 한사코 부정하며, 만일 그럴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투로 공언했다. 하지만 김대중 씨는 책임은커녕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의 밑바탕을 깔아놓고는 저 세상으로 갔다.

 

김대중 씨의 이런 대북 정책은 과연 ‘치적’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일까.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그로부터 이십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양극단이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류들이 득세하면서 김대중 씨는 그쪽 사람들에게는 거의 북한식 수준으로 추앙받고 있는 게 작금의 국내적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논리다. 북한의 세습 정권을 연명케 해 주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지금 정권은 김정은의 북한 정권을 영위해 주느라 안달이다.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다 안다. 문재인 정권도 김대중 정권처럼 북한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권 교체의 당위성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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