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산 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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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Lee

 

-허허벌판으로 억지로 내모니 웬만큼 각오하고 입사한 공기업 직원들도 정착 못하겠다 포기

-인구도 줄어드는데 읍면리까지 최대한 균질하게 사람 퍼지게 하려는 건 실현 불가능한 욕심

-뭐라도 할 몇천 억 모아 개돼지들에게 25만 원씩 뿌려 에어팟 사주고 끝내는 거나 마찬가지

 

 

서울 아니면 죽는 줄 아는 서울 토박이들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시골로 내려보내는 선에서 이 정도면 성공한 지방 분산이라고 만족해야 하는데, 이왕 지방으로 내려보낼 거면 최대한 깡촌 구석구석에 인구를 퍼트리면 더 이득이겠지?

 

싫으면 공기업 오지 마시든가 누가 와 달래? 자기들이 와 놓고 호호호호

 

나주, 진천, 오송, 신안, 완주,강북 등의 허허벌판에 캣맘들이 롱노즈 자연으로 돌려보내듯 억지로 내모니까, 웬만큼 각오하고 입사한 공기업 직원들도 5G도 안 터지는 오지에는 도저히 정착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어차피 인근 대도시에 사느니 시간 좀 더 들여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웬만큼 각오하고 입사한 공기업 직원들도 5G도 안 터지는 오지에는 도저히 정착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어차피 인근 대도시에 사느니 시간 좀 더 들여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욕심을 너무 부리고, 그 과한 정책에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을 더현대 못 가면 미쳐 죽는 부르주아로 몰아 버린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안 그래도 인구도 줄어드는데, 읍면리까지 최대한 균질하게 사람 퍼지게 하려는 건 실현 불가능한 욕심이다.

 

그냥 지방 광역시와 그 위성 도시를 살 만하게 만들어 줘서 굳이 서울 살지 않아도 충분히 도시 같다고 느끼게 해 줘야 하는데, 그놈의 지방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인구 1백만에서 간당간당한 도시들의 기능을 또 찢어서 주변에 인구 10만짜리에 나눠 주려고 하니까, 그 1백만짜리 도시는 마치 쿠팡에 밀리면서도 재래 시장한테 갑인 홈플러스, 우버에 밀리면서도 인력거꾼들 죽이는 악덕 택시 자본가가 되어 버렸다.

 

하긴 근데 이게 뭐라도 할 수 있는 몇천 억 모아서 개돼지들에게 25만 원씩 뿌려서 에어팟 사 주고 끝내는 거나 마찬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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