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재인, 국제법에 기반해 한일 외교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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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갈등타파연대(대표 최덕효)

 

-국내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손배 소송과 B·C급 전범에 대한 판단” 엇갈려 혼란 초래

-중앙 지법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 정당화할 수 없다” 판시

-<비엔나 협약> 해석 기준에 따른 것, 대한민국 법치 및 외교 관계에 적용되어야 마땅

 

 

과거사 관련, 혼란스러운 법원과 무능한 행정부를 위한 제언

 

대전 지법(김용찬 판사)은 27일 양금덕, 김성주 씨 등 일제 강제 징용(이하 징용) 피해자 쪽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 현금화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앙 지법(박성인 부장 판사)은 8일 징용 피해자 정 씨 유족 등 4명이 일본제철(가마이시제철소, 오사카제철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손해 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이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6월 중앙 지법(재판장 김양호)은 징용 피해자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헌법상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 복리를 위해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된다며,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1일 중앙 지법(남성우 판사)은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 확정한 일본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재산 명시란 강제 집행을 위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일 양국 간 과거사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법원은 국제법에 기반하여 외교에 임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중앙 지법(재판장 민성철)은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27일 헌법 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 재판소는 8월 31일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 등 B·C급 전범 피해자와 유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전범 재판소 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협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이른바 징용 및 위안부 손배 소송과 B·C급 전범에 대한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라는 외교적 선언이 한갓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청구권 협정>에 주목한 중앙 지법(재판장 김양호 부장 판사)의 판결 내용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중앙 지법은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법 해석이며, 이러한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즉, 한·일 회담 등(예비 회담 포함)과 관련하여

 

(1)한국 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2)한국은 강제 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산정해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3)1965년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은 ‘청구권 협정’의 무상 지원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 발언했다.

 

(4)2005년 민관 공동 위원회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배 청구권은 무상 지원 3억 달러 속에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표명했다.

 

(5)2009년 외교통상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재확인했다.

 

(6)2016년 9월까지,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 부상 장애 위로금 1,022억 원 등 5,500억 원 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중앙 지법이 한·일 기본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의 준비 작업과 추후 합의를 인정 근거로 인용한 판단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 및 외교 관계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 과거사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법원은 국제법에 기반하여 외교에 임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 및 아시아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등을 통해 집행된 지원금의 성격과 일본의 공식적 사죄 표명을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특정 정파와 이익 집단들의 반일 프로파간다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2021.9.2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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