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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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모

 

-중앙은행 돈푼다고 실업률 줄지 않아. 불황 연기하며 위기 키울 뿐. 현실은 스태그플레이션

-노조탓하고, 외국인 타겟 보호무역 분위기 조성. 극단적 금리 인상, 회사 정리, 대규모 실업

-정치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현명하게 변하는 환경 대비해야.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타겟이 정해질 겁니다. 불황 원인으로 첫째, 세계 경제 침체, 둘째, 노조의 패악질을 문제로 삼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노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의 원인은 노조탓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현실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황을 연기하면서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맞아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2030 실업 문제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자영업 할 만해졌나요? 단지 수도권 집값과 주식 시장만 미친듯이 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산을 갖고 있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재산을 수탈당했습니다. 아니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수탈당하게 될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황을 연기하면서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지금처럼 돈을 푸는 게 무슨 경제 성장의 특효약처럼 논의될 때 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폴 볼커를 불러내어 극단적인 금리 인상을 감행합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진 걸 플라자 합의 탓이라고, 미국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유동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은 필연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이 폴 볼커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눈치챘던 것이고, 일본에서는 호황이 계속될 줄 알았던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요 제조업 국가들의 금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한 겁니다. 독일도 금리 인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충격은 없었던 것이겠죠. 물론 미국도 독일도 긴 불황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이제 노조탓을 하고,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보호 무역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업률은 떨어지질 않고… 사회 분위기가 답이 없는 상태로 지속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설거지를 해야 할 때가 오겠죠.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회사들이 정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다른 일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세상 일이 제자리로 돌아 올 텐데, 어느 정치인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레이건을 만난 미국은 복이 있었던 것이고, 당시의 레이건은 미국의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직면했을 때 용기를 냈던 것처럼 하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희망이 없는 사회가 지속될 겁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정부가 그 어떤 세력을 타겟으로 하든 이번 불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누적된 이미지 때문에 제물이 되는 거겠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 사람들이 일으킨 일은 아니에요. 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집주인도 쫓아내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치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현명해져야 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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