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9

<<광고>>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OECD국가 공공 일자리 100개 늘리면 민간 일자리 150개 사라져. 실업자 33명 생겨

-공공부문 호봉제 유지. 겹겹의 고용보호. 사업이나 경영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포퓰리즘의 압력 거부하는 법치주의·재정준칙 확립해 정책결정과 집행의 권위 지켜야

 

 

3.6. 정부와 정치부터 혁신해야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낭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그 성과가 나쁘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내걸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국가부채를 키우는 정부가 되어서 안 된다. 일자리 늘린다면서 재정을 확대했지만 결국 실업률만 높이는 정부가 되어서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각국은 공공부문개혁에 매달려왔다.

 

코로나19 이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의 75%는 공공부문의 고용과 급여를 줄였다. OECD국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100개 늘릴 때 민간부문 일자리는 평균 150개가 사라졌고 33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부문 고용확대의 44%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2015년 경제위기 당시 그리스 아테네의 벽화 옆 텅 빈 거리의 풍경.

 

공공부문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고용보호는 겹겹으로 강화되어 있고, 중앙 부처든 지자체든 공공사업의 실패나 공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지만 지원 단체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정부가 기업, 학교, 노조 등에 대해 혁신을 요구하기 어렵다.

국가발전의 적은 내부에 있다.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허점을 노린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독약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뿐 아니라 그리스 등 남부 유럽까지 포퓰리즘으로 멀쩡했던 경제가 망가졌다. 한국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 전반이 그렇다.

 

포퓰리즘은 집권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정치양극화가 심하고, 정치인이 부패했다는 인식이 크고, 유권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고,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려하고, 현재 집권자는 우유부단해 보이고, 임기가 짧으면 심각할수록 성행하는데 한국은 부합하는 점이 많다.

 

정부는 포퓰리즘의 압력을 물리치도록 법치주의와 재정준칙 등 규범을 확립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권위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제도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한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정부 혁신도 어렵기에 포퓰리즘이 설치지 못하도록 정치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안보 포퓰리즘은 나라를 결정적으로 망친다. 미중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기에 정부는 글로블 공급망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 대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 기사>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1)

2.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3. 경제민주화의 역설

4. 경제성장 패러다임 혁신

5.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6. 교육제도의 정상화

7.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

8.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