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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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준 박사/전력망 전문가

 

-국제가스가격 전망 매우 어두워. 신재생 변동성 제어하는 청정전원으로 수요 늘어

-풍속 저하 따른 자연영향. 태양광의 열 누적과 반사효과 따른 환경영향과 출력저하

-전환 선진국 독일은 에너지 전환 대해 국민투표. 전기요금도 우리나라의 3배 정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근 우리나라 전력산업 상황을 생각해본다.

 

1. 전원측면에서 신재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대부하 90GW, 설비용량 130GW에서 크게 증가된 태양광설비(16GW)에 의한 발전량 증가는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신재생발전에 대해 지불되는 발전비용은 SMP x a + REC 인데 현재의 SMP는 작년동기 대비 2배로 뛰었다.

 

2. 국제 가스가격의 전망이 어둡다.
국제가스가격 상승이 SMP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가격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한다. 이는 세계가 신재생을 확장하는 추세이므로 신재생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청정전원으로 가스발전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상승하는 가스발전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발전원가)를 강쇄시킬 수 있는 저 LCOE 능동발전원(배터리+신재생, 부하추종가능 원전)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우리 여건에 적합한 능동전원인 원전을 폐기하고 수동전원인 태양광 풍력위주로 재편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전기요금이나 전력망 운용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3. 기후변화로 수동발전원의 발전력변동/간헐성 및 출력저하의 폭이 증가된다.
2에 더해 기상변화로 수동발전원의 단점이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이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환경기후에 미치는 영향 및 출력저하는 현재처럼 비교적 낮은 밀도 때와 3020 계획시점에서의 영향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풍력의 후류효과, 풍속저하에 따른 자연영향, 태양광 집단설치 시의 열 누적 및 반사효과에 따른 환경영향과 출력저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4. 전력망 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될 것이다.
수 GW 내지 수십GW의 대단위 신재생전력의 장거리 수송을 위해 설치할 송전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대단위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초고압직류송전)를, 신재생의 간헐성 대처를 위해 양수발전 추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 운용기술이 새로운 전력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부분 또는 전계통의 불안정문제 나아가 품질/신뢰도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얼마전 발생한 1.5GW 500kV북당진-고덕 HVDC의 고장은 제주도의 것보다 난이도와 계통영향이 훨씬 큰 embedded 형이다.

 

9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동일 유형의 HVDC가 500kV 신한울-수도권에 건설완료( 2025년) 병입예정이고, 남부의 수십GW의 신재생수송을 위해 또다른 대용량 HVDC가 건설 투입되면 계통 운영은 실시간 광역제어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나, 현 국내 계통운영시뮬레이션의 정밀도는 확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캐스캐이딩 정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정전은 미국처럼 느린 모드이기보다 일순간 진행되는 대만형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상의 여건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전환에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폭은 지금의 3원/kWH가 아닌 100~200원 수준 이상에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일본과, 유럽의 요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정책적 선택범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이끄는 탈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능동전원인 원전을 폐기하고 수동전원인 태양광 풍력위주로 재편하는 정책오류의 문제점은 벌써 전기요금이나 전력망 운용에서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독불장군처럼 밀어부친 정부당국 본인들이 져야 한다. 국민에게 미루는 것은 배임이며 죄악이다. 정부 담당부서는 왜 국민적 숙의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전환선진국 독일은 에너지 전환 국민투표를 하였다는 걸, 그리고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이상 높은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물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들도 알지 않는가? 과연 3배 요금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주력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국민은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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