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개발에는 없었던 화천대유, 천화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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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비슷한 의왕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대장동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존재 발견되지 않아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에게 부여한 권리·이익 없었어도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

-당초부터 의도된 것이라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 누구 소행인가, 어떤 목적인가 밝혀내야

 

 

의왕 도시 개발 사업에는 없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성남에서는 왜 존재했나? 성남에서만 민관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남시 인근의 의왕시에서도 민관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의 ‘백운 지식 문화 밸리 도시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개발 면적이 954,979평방미터로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의왕 백운 PFV’가 사업 시행자이다. 공공인 의왕시 측이 토지 조달과 인허가를 책임지고 민간이 공사 자금 조달을 분담한 것도 동일하다.

 

아래 사진이 ‘의왕 백운 PFV’의 주주 현황이다. 공공인 의왕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합계 지분이 50%+1주이고, 나머지 주주가 민간으로, 자금 조달, 시공, 분양 관련 홍보, 중요 상업 시설 투자자로 들어 와 있다.

 

 

성남 대장동 사업을 위한 PFV 성남의뜰(주)에서의 (주)화천대유자산관리 같은 자산 관리 회사나, 사업 수행을 위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정 금전 신탁 외피를 쓴 천화동인 같은 존재는 ‘의왕 백운 PFV’의 주주 현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기타 일반 사무는 ‘의왕 백운 PFV’의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남의뜰(주)에서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행한 업무로 되어 있는 자산 관리 담당자는 ‘의왕 백운 PFV’에도 존재한다. 의왕 백운 PFV에서 자산 관리 업무 담당자는 ‘의왕 백운 밸리 AMC’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위치와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르다. ‘의왕 백운 밸리 AMC’는 의왕 백운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기타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38억 원 내외의 용역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공권력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취득한 사업 용지를 우선 매수할 지위, 이런 지위에 기초하여 취득한 사업 부지를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 판매할 수 있는 지위, 전체 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 같은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인정된 권리가 ‘의왕 백운 밸리 AMC’에게는 전혀 없었다.

 

이는 성남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부여해 준 권리와 이익이 없었어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적으로 (주)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천하동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는 결과도 문제이지만, 그 결과는 당초부터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상식적 판단일 것이며, 그 기획과 의도는 누구의 소행인가, 어떤 목적이었던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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