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잉 수사”는 틀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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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진

 

-조국의 인기 높고 정권 지지율도 고공 행진. 야당으로선 별다른 방법없어 쩔쩔매던 시점

동생 ‘위장 이혼’, 사모 펀드, ‘웅동 학원’ 등 비리 속속 드러나고, 딸 둘러싼 의혹까지 폭로

‘조국 사퇴’ 외치던 절규와 눈물. 정권 이중성과 위선 심판하라는 열망에 검찰이 답한 것

 

 

“조국 과잉 수사”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 당시 의혹 제기와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을 잘 복기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조국 민정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직후, 의외로 조국과 관련된 의혹이나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그의 과거 ‘사노맹 전력’이 문제가 됐는데, 이마저도 당시 분위기에서는 별로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오히려 ‘색깔론’ 프레임에 야당이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을 정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이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행(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최악의 인사인데, 워낙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고 정권 지지율도 고공을 행진하던 때라 별다른 방법이 없어 쩔쩔매고 있던 시점이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던 수많은 인파는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심판하고 싶었다. 검찰은 그 열망에 응답했고, 국민은 ‘조국 수사’를 지지했다.

 

그러다 터진 게 바로 조국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이었다. 그리고 사모 펀드가 드러났고 ‘코링크’라는 회사도 등장했다.

 

자연스럽게 조국 일가의 ‘웅동 학원’의 비리가 수면 위에 오르고, 급기야 조국의 딸이 두 번이나 낙제를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박사급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의혹을 더 키웠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끈질기게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압박 공세까지 가하고 있었다. 그 시점에 검찰은 조국 일가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을 뿐이다. 검찰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별건에 별건을 이어가며 조국 일가를 ‘탈탈’ 털었다면 과잉 수사라는 프레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야당과 언론에 의해 조국 의혹 대부분이 제기된 상태였고, 혐의와 증거 정황이 상당히 뚜렷하게 적시된 고발장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조국 사퇴’를 외치던 그 수많은 인파의 절규와 눈물을 잊어선 안 된다. 조국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어떻게든 국민들은 심판하고 싶었다. 그 열망에 검찰이 응답했고, 그래서 국민은 ‘조국 수사’를 지지했던 것이다.

 

과잉 수사,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틀린 해석이다. 그리고 당시 절박했던 국민과 야당의 심정을 외면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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