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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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세현

 

-주택 보급률 100% 넘어가면서 신규 주택 건설 못잖게 기존 주택 유지 보수도 중요해져

-재건축 재개발 억제정책, 시장 대란 최대 원인이지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는 크게 기여

-시장에 맡기면 문제 해결될 듯이 떠들지만, 서민들의 주거 환경 미래는 우울하기만 하다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택의 재고를 늘리는 데는 크게 신규 주택 건설과 유지 보수를 통한 공급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규 주택 건설 중에는 기존 주택의 멸실을 동반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급 주거의 공급과 저급 주거의 축소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올해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는 40조 원이 넘었고 매년 평균 8%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통계 수치는 국민들의 소비 지출 설문 조사가 아니라 주택 건설업 협회의 자료이니, 여기에는 신규 주택 건설 과정의 인테리어 하청분도 포함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어쨌든 40조 원의 인테리어 규모는 30평형 아파트의 건설비가 1억3천만 원이라고 할 때 거의 30만 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신규 주택 건설 수가 45만 채에서 60만 채라고 할 때 인테리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 재고량도 엄청난 셈이다. 주택 정책을 논하는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규모이다.

 

다세대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해 주택 시장 대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면서 신규 주택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을 유지 보수해서 주거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처럼 급속한 경제 발전과 소득 성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에 큰 변화가 있는 사회에서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주차가 편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서 인테리어를 통한 주택 재고 증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 수요가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중요했다.

 

그러나 아파트만이 미래의 주택 유형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들에게는 우울한 일이다.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다세대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다양한 주택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과도한 믿음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해 오다가 작금의 주택 시장 대란의 큰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는 크게 기여했다.

 

작금에 부동산 전문가라 하는 자들이 시장에 맡기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듯이 떠들지만, 정작 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층민들의 주거 환경의 미래는 우울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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