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6

<<광고>>



¶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소득불평등, 고령화에 따른 빈곤,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등도 교육의 강화로 해결 가능

-대학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학생 선발과 정원 등이 경직적. 산학협력 유인도 부족

-교육예산의 60% 이상이 교사 등 인건비. 수업 예산은 5%, 진로지도 예산은 0.03%

 

 

3.3. 교육제도의 정상화

 

경제성장은 혁신이 지속되는 한 한계가 없다. 혁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면 실업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기술혁신은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도와 정책의 혁신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아이디어를 키우는 교육은 성장은 물론 분배문제도 해결하는 핵심 요소다. 디지털화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고령화에 따른 빈곤화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인적자본을 키우는 교육의 강화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선진국은 교육제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경제와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혁신을 하더라도 저항이 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원인도 교육 혁신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정부와 개인의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혁신의 아이디어를 만들 인재는 부족하고, 교육의 성과는 저조해 고학력 실업률이 매우 높다.

 

민주화 이후 숙련인력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이공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었다.

 

민주화 이후 30년 사이에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은 감소했으나 사교육비 부담은 3배 이상으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가계지출의 8% 정도를 사교육비에 들였으나, 졸업 후 사회생활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고, 그중에서 60% 정도만 정규직이 된다.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에서 2008년 84%까지 올라가 2배 반 가까이 늘었지만, 고학력 청년 중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실업의 원인 중에서 50%는 미스매치에 기인한다. 노동력의 수요를 공급이 양이나 질로 못 따라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주화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가 커진 데 있다. 교육이 인적자본 양성보다 대학입시의 도구가 되고 교육정책은 입시제도에 매달렸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창의성을 떨어뜨려 인지능력을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관계 능력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대학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어 학생의 선발과 학과의 정원 등이 매우 경직적이고, 산학협력에 적극 나서게 만드는 유인도 줄인다. 그 결과 노동력의 수요변화와 대학의 인재배출의 괴리가 커졌고, 전공에 따라 취업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 고학력자의 하향취업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고숙련 인력은 물론 중숙련 인력도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게다가 숙련인력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이공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OECD평균이 44%인데 비해 한국은 18%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행정과 학교가 전교조 등 교사 이익집단에 휘둘리면서 수업이 부실해졌다. 글을 해석하고 숫자를 계산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기본 스킬도 저하되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1위였다가 5위 정도로 밀리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교육예산의 60%이상을 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고, 학생 수업 예산은 5% 정도, 학생의 진로지도 예산은 0.03%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의 급여는 OECD국가 중에서 상위권이지만 교원의 능력은 하위권에 속한다(교원능력국가비교 PIACC).

 

<관련 기사>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1)

2.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3. 경제민주화의 역설

4. 경제성장 패러다임 혁신

 

<<광고>>



No comments
LIST

    댓글은 닫혔습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