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그분과 “발가락이 닮은”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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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회의원

 

-문 정권 금융기관 낙하산 47%. 이번엔 근거 찾기 힘든 ‘역대급’ 낙하산 인사 이뤄지는 중 

-한국성장금융, 외형은 민간 주식회사, 실질은 주요 주주 모두 금융 공공 기관인 공공 기관

-문제의 투자운용2본부장은 총 20조 원 규모 관치 펀드인 ‘뉴딜 펀드’ 운용 책임지는 자리

 

 

금융노조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11월까지 금융 공공 기관에 선임된 임원 134명 중 친정권 인사 등이 63명으로 47%에 달해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금융기관에 투하된 낙하산과는 차원이 다른, “발가락이 닮았다”는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역대급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에 관련 경력 및 자격이 전무한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을 임명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다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성장금융이 민간 주식회사로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닌 개인 취업에 불과하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에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성장금융이 민간 주식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형에 불과할 뿐 주요 주주가 모두 금융권 공공 기관인 실질은 공공 기관입니다.

 

과거 금융기관에 투하된 낙하산과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출자한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율 59.21%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장금융은 여타 민간 회사와 달리 입찰 등의 과정 없이 정부 예산을 출자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은 정책 펀드인 뉴딜 펀드를 운용합니다.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로, 사실상 운용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혈세 투입 논란이 있는 관치 펀드입니다. 뉴딜 펀드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펼쳤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사업은 한마디로 복마전입니다. 태양광 업체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해 무려 53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무려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 원을 타낸 뒤 곧바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들 중 3곳의 대표는 법인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관치 펀드를 조성해 낙하산 인사에게 운용하게 하는 역대급 국정 농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입니다.

 

좌고우면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금융권 공공 기관인 주주들은 16일 예정된 주주 총회에서 황현선 전 행정관 임명안건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20조 원 뉴딜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을 공공 기관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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