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 말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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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전 국회의원

 

-“교사 선발권, 이사회 예산 결산권 박탈” 사학법 야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 독재 정권의 “사학 말살법이자 공산화법”. 혼란 예정된 고교학점제도 입법  

-여당 반대표 많아 야당 본회의 참여했으면 부결됐을 것! 국민의힘 불참은 패착

 

 

사학을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야당의 불참 속에 139 대 73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 선발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교사 선발권마저 빼앗아 갔다.

 

전교조 교육감이 또아리를 틀고, 전교조 교사들이 득시글거리는 각 교육청에서 사립 학교 교사들을 뽑아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는 법이 바로 오늘 개정된 사학법이다.

 

참 사악하다. 법 내용도 사악하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친여당 의원 가운데 73명이나 반대한 사학법을 통과시키다니… 사악해도 너무 사악하다.

 

전교조 교육감이 또아리를 틀고, 전교조 교사들이 득시글거리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사들을 뽑아서 각 학교에 내려보낸다니…

 

어디 이뿐인가? 학교의 예산 결산권도 이사회가 아닌 학교 운영 위원회로 넘겨 버렸다. 학교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입법 독재 정권의 사립 학교 말살법, 사학을 전부 공립화하는 사학 공산화법, 러시아식 교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이다.

 

그뿐이랴?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행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데다가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고교 학점제도 초중등 교육법에 포함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오늘, 내가 교육자들과 같이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 시위와 기자 회견을 하고 온 지 3시간만에 사학법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오늘은 이 땅의 산업화, 그 근간과 빛나는 영광을 일궈 온 사학과 교육에 조종을 울린 날이다. 사악한 사학법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국민의힘이 참석해서 투표했으면 사학법은 부결됐을 것이다. 139대 173으로! 국민의힘의 불참은 패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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