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무료변론? 로펌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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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이재명 지방선거 재판에 24개 로펌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려, 비용 “최하 수억” 추정

-이낙연측이 “재산 오히려 증가 이유” 따지자 “무료변론이었다”고 변호인단과 입맞춰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해준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좌 압수수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8 지방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29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지방선거 TV토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후보

 

“그런 일 없습니다.”

 

김 후보

 

“정신 건강 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진단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이 후보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 후보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 후보

 

“아닙니다. 정기 인사였습니다”

 

(이하 생략)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거짓말이고 이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실제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이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의성이 약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치열한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는 24개 법률 사무소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에 대한 비용 문제를 이번 대선 토론에서 지적합니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3심 재판을 진행하면 많게는 수십억 원,적어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지사의 재산은 재판 기간 동안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한 것이죠.

 

비슷한 예로 김경수 경남 지사의 경우, 3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변호사 비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싸게 지불했다면 그만큼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뇌물을 준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일반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재판 진행 당시 경기지사, 즉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시세보다 낮은 수임료를 줬다면 청탁 금지법에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무료 변론’이었다고 변호인단과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들이 개인이 아니라 로펌 소속이기에 무료 변론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계좌 압수 수색 등의 절차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10월 10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4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를 재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에 부여되는 면책 특권에 의해 더 이상 소송도 수사도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한 달만 빨리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면, 아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재명 후보를 외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낙연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는 이에 대해서 임무영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영상입니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답게 이번 논란을 명확히 꿰뚫어 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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