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해체’ 부추기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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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회의원

 

-상임위 개최 일방적 통보 이어 취소도 자기들 맘대로. 힘 과시하고픈 정당 못된 버릇 도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가족 해체 예방 규정마저 삭제해 사회적 대혼란의 초래 명약관화

-찬반 첨예하게 대립. 개정안 반대 청원 10만 명 돌파, 위헌 소지에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  

 

 

與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의 날치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하고,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어제(8월 17일) 저녁 8시 38분경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오늘 회의 개최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취소를 통보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법안 심사 회의를 동창회 수준만도 못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협의 운영 방식이 폐기되다시피 했지만, 지난달 여야 지도부 간 상임 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기에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미성숙된 자의 못된 버릇이 도진 것이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시도하는 <건강 가정 기본법>은 법 이름, 목적, 정의 규정 등을 비롯하여 조문 대부분을 개정하는 전부 개정안이지만, 일부 개정안의 외피를 걸치고 있다. 그 의도는 국회법상 공청회 개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정 해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 ‘고령화 가족’의 한 장면.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6일과 6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심지어 지난 8월 16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회의 소집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개정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 법안이 결코 아니며, 강행 처리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오히려 개정안은 가족 및 건강 가정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가족 해체 예방 규정마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안 통과 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제정 취지 및 배경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그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자는 데 있지만, 개정안은 가정 해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외에 가정의 개념을 무한 확장하여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가 인정하지 않는 가정 형태까지 보호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 합의체 결정 中 – 동성간 혼인 미허용)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이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만을 위한 상임위가 아니다. 국민의 보편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상임위여야 한다.

 

민주당은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합의의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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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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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onymous2021.9.5 PM 13:41

    좋은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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