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 12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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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주자

 

-“딸이 성폭행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청소년들 정신·육체적 성장 빨라졌고, 범죄도 저연령화, 흉폭화. 학교폭력도 심각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사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평생 남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 가해자는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통에 정해진 형사 미성년자 연령 때문입니다.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되었습니다. 학교 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른 교육과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간청하는 부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보호 소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보호 소년법에서는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진국형 교화 절차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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