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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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혁신 활발한 대기업·제조업 vs 저조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뉜 이중 균형 상태

-수출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노동생산성 높여 일자리의 품질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서비스업 규제, 제조업보다 4배 많아. 한국인 해외투자 많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적어

 

 

3.2.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대기업과 제조업이 그랬듯이 수출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혁신이 활발한 대기업·제조업부문과 저조한 중소기업·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져 이중 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저임금·저생산성의 균형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자금지원으로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경험했다. 중소기업이 시장을 확대하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시장처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에서는 경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혁신이 활발해진다. 뿐만 아니라 수출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낙후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연구를 보면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혁신의 성공 비율이 2배 정도 크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도 2배 정도 많으며, 임금수준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30% 높고, 임금상승 속도도 23% 빠르다. 서비스업도 수출이 경쟁력을 키운다. 수출서비스기업은 내수서비스기업보다 혁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2배 높고, 수출서비스기업은 내수서비스기업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3배 많다.

 

한국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제조업에 대한 규제보다 4배 많아, 한국인의 해외투자는 많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적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지만 수출중소기업이 영세해 평균 1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아 대기업 평균의 1/400 정도다(2019년 기준). 서비스업의 연구개발투자는 더 심해 관심밖에 있다. 그 비중이 산업 전체에서 8%, 주요 선진국의 1/5에 지나지 않은데, 그런 만큼 서비스업의 수출비중이 낮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도 촉진해야한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혁신을 일으키는 효과가 수출보다 크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은 노조의 과격함과 정부의 규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규제가 더 심각한 장애요인이고 여기에 숙련인력 부족이 더해진다.

 

한국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제조업에 대한 규제보다 4배 많아(OECD), 한국인의 해외투자는 많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적다. 또 고기술고숙련 인력의 유출도 많다. 세계은행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GDP 대비 0.9%로 세계 평균(1.4%)과 동아시아태평양국가 평균(2.2%)보다 훨씬 작고 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4%로 세계 평균(0.9%)과 동아시아태평양국가 평균(1.7%)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숙련인력이 부족한 반면, 고숙련인력의 해외유출이 많다. 세계두뇌유출지수(Global Economy)를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다. 규제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린다. 문 정권은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선진국 나름이다.

 

미국은 서비스업 규제혁신으로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평균 2%로 올라갔고 코로나19 직전에는 3%를 넘어 한국보다 빨랐다. 독일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으로 실업률을 10%에서 3%로 낮추었다. 반면, 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많고 기득권을 깨는 혁신이 저조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은 20% 가까이 그리고 실질임금은 5% 감소했다.

 

<관련 기사>

1.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1)

2.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2)

3. 경제민주화의 역설

4. 경제성장 패러다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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